서울보다 못한 경기도 정책에 뿔난 경기도 청년들… "정책 관심 미흡"

경기청년거버넌스살리기운동본부가 18일 수원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앞에서 '청년정책은 시한폭탄'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5.18 /명종원기자 [e-mail]

경기도의 청년 활동가들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년 정책 현실을 비교하며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안정화'를 촉구했다.

경기청년거버넌스살리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정오께 수원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앞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전담기구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사업을 존속해야 한다는 등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안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겸 퍼포먼스를 벌였다.

경기복지재단 산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문제 조명
"사업단 책임자, 실무자 줄사직 현상 등 고용불안"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광역비례 1·2번으로 출마한 민주당 경기도당의 전·현직 청년위원장 이자형 후보와 장민수 후보도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경기도의 2030 인구는 366만6천명으로 서울의 284만7천명보다 29% 많은데도 예산 규모는 5천900억원으로 서울 약 9천200억원의 65%에 불과하다"며 "두 지역 청년들을 향한 공공서비스는 양적인 규모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수도권, 그마저도 서울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서울이 보이는 청년예산의 격차 만으로도 얼마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지, 경기도가 청년에 갖는 정책적 관심이 얼마나 미흡한 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운동본부는 올해 사업 종료를 앞둔 경기복지재단 산하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지닌 태생적 불안정성과 제도적 취약성, 상존하는 고용불안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단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줄사직 현상을 들춰냈다.

운동본부는 "가장 가까이 청년을 접하는 정책 현장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청년정책의 지속가능성은 결코 담보할 수 없다"며 "종사자의 과도한 희생 위에 유지되는 공공서비스는 필연적인 기능 저하를 야기하고 고스란히 이용자인 경기청년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는 청년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존속과 이를 모태로 한 기관 독립을 추진하고, 청년지원에 적합한 일관적이고 타당한 채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시군 청년정책 공급망을 점검해 청년들이 차별 없이 청년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은 청년을 정략적 대상으로만 호명하지 말고 당신의 이웃,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청년혁신도시를 건립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경기도는 청년 참여에 근거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무너진 지방정부 신뢰를 극복하고 정책의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