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하며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경기도민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섰다. 경기도민행동은 경기 및 수원지역 시민·사회·여성·인권 단체 연대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 10일간 벌여온 농성을 20일 마무리했다.
경기도민행동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는 240일 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
경기도민행동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는 240일 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입법은 더딘 실정이다.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회 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의했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국회는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미뤘고, 법사위는 이날 오후에 이르러서야 소위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경기도민행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7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공청회 채택을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표명하라며 시작한 농성은 해제하지만, 차별금지법제정 연대와 함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투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외쳤다.
경기도민행동 소속 활동가들은 오는 23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박광온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신속처리법안 지정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