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복지경기'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복지는 우리의 공동체 유지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또한 공공 필수인력으로서 제대로 대우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행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후퇴하더라도 경기도만은 사회복지 행정의 기반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행정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경기도형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 ▲31개 시·군 내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운영 ▲지역별 특화된 사회보장 정책 발전 ▲'사회보장정책관' 신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사회복지사 종사자마다 처우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기도형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임금체계가 공정해지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져 숙련도와 전문성이 강화된다. 이는 곧 도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현재 4곳에 그치는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를 모든 시·군으로 확대·운영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처우개선비 인상과 건강검진비, 복지 포인트 지급 지원 등도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농·어촌, 접경지역 등 서로 다른 특성과 인구구성을 지닌 시·군에 특화된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해 사회보장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보장 행정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사회보장정책관'을 신설하고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한 학교를 늘려 아동·청소년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사회복지는 사회가 개인에게 내리는 시혜가 아니다. 주권자인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면서 "도민 누구나 복지를 권리로 누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