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불편함을 마주하고, 문득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이 난다. 인류에게 찾아온 빙하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유일한 방주인 설국열차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글대는 뒤쪽의 꼬리 칸부터 풍요롭고 호화로운 앞쪽 칸 사람들까지 계층별로 나뉘어져 있었다. 영화는 꼬리 칸 사람들이 반란을 통해 앞쪽 칸으로 향하는 내용이었지만, 공동체의 생존부터 시작되는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라는 이상은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2년여간 코로나로 사회양극화 심화
수많은 정책속 약자들 더 소외 된듯
합리적 복지 구성원 협력 효과 배가
지난 2년여 간의 코로나19를 거치며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중산층 지원을 위한 많은 국가적 노력이 있었지만,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 대상의 집중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사회적 약자들은 상황이해, 식사, 약의 섭취, 위생, 심리적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내내 노숙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공백이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주거, 안전한 식사 등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경제적 부담으로 비대면 시스템에 방치되고 돌보지 못한 자녀들의 학습기회 상실 또한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심화된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절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속시킬 수 없다. 사회의 많은 범죄가 노인과 아동,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가해지며, 이러한 피해와 사회의 계층관계는 다시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부동산 세금 등 수많은 정책들을 향한 주변인들의 격렬한 관심 속에서 왠지 약자들이 더욱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예로부터 백성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겨 구휼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였다. 역사 속에서도 각 지방에 설치하여 농민을 지원한 '의창', 흉년이나 재난을 당한 기민을 구제하는 '진휼청', 의약과 서민을 구료하는 임무를 관장하였던 '혜민서'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백성들의 구제를 위한 사회적 장치를 찾아볼 수 있다. 합리적 복지제도는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이러한 정책을 공공과 민간, 기관과 개인 등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LX, 공간정보 기술 지원 등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힘 보탤것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는데 초점을 두고 복지활동을 이어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장애인복지관 협업을 통한 무료급식, 취약계층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기부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체계는 디지털화 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 약자의 실질적 수요와 욕구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복지를 지원하는 여러 분야의 창구들이 플랫폼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LX는 공간정보 기술의 지원 등을 통해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데 실질적인 힘을 더할 예정이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동네마다 코를 달고 다니는 일명 '동네바보'가 있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혹은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장애를 가진 옆집 친구, 지지리 못사는 집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한 동네 사람들이었다. 놀림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우리 이웃에서 '소외'되지는 않았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변했고 우리는 코로나19에서 함께 살아남았다. 찰나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내 이웃들의 얼굴을 잊지 않고 따뜻이 바라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야겠다. 그 여유는 나와 그대를 함께 행복하게 해 줄 슬기로운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다.
/윤한필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