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경기도 키워드·(9) 남북교류] 북한 육로 열려야 투자·안보 해결… 코로나 공동방역땐 '평화무드'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는 모습. 2021.9.26 /연합뉴스

 

북한은 올해만 17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 분위기로 전환할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또한 당연히 끊겼지만, 접경 지역인 경기도는 민선 7기 평화부지사 직제를 신설하고 평화협력국을 두는 등 대북 사업에 역점을 둔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북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해 20년 전부터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0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다졌다.

당해 30억원 기금 적립을 시작으로 매년 수십억원씩 기금을 축적해 올해 가용액은 454억원이다. 기금은 주로 농림·축산분야 협력과 인도적 지원, 말라리아 등 공동방역,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 등에 쓰였다.

2019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아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교류의 문은 굳게 닫혔다. 당시 도가 추진했던 마지막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ASF 등 가축전염병 공동방역이다.

올 미사일 실험 17회 남북관계 경색
교류 통해 평화·경제적 실익 잡아야

남북교류가 경기도에서 중요한 이유는 남북교류가 바로 평화이자 경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 가는 교류의 육로길이 열려야 개성공단 배후공단 조성 등 경기북부지역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안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에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인 도가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찾아 '평화'와 '경제적 실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북 지원에 대한 시각은 엇갈릴 수 있더라도 평화와 경제 효과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뒤늦게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겪고 있다. 도가 과거 계획했던 북한과의 가축전염병 공동방역 사업을 북한 주민과 도민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공동방역으로 전환,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평화 무드'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제안에 힘이 실린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남북관계의 변화 여부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에 전적으로 구속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의 독립적 자율적 공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통합과 한반도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