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글로벌 경쟁력 창출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7일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전략 과제'를 주제로 수행한 연구용역 발표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의 디지털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지역 혁신생태계 강화 ▲글로벌 교육·협력거점 육성 ▲지역특성화 발전기반 정비 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 미래발전 용역 발표회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 활성 주문
전문가들 "세제 혜택 등 조치 필요"
산업연구원은 지역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 허브를 경제자유구역에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인프라 확충, 경제자유구역의 스마트시티화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기능을 활성화해 세계 교류·협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 지원,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해제 등 각종 법규 절차를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자율성을 확대해 급변하는 세계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주요 경제특구와 비교해 규제특례와 인센티브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특구화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발전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이라며 "각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까지 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