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휩쓸고 간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다. 통계청이 보고한 업종별 생산지수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생산지수가 하락한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인데, 코로나19 직전 대비 20~30% 내외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종식 단계인 현재에도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업종 대부분이 서민들의 생계수단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방역조치를 따르면서 이들 업종은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렸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신용이 하락해 폐업을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만큼, 새로 들어서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 '민생경제회복'에 있다.
정부 영업제한 조치 등 어려움 가중
음식점업 등 생산지수 20~30% 감소
인수위부터 신용 회복 협의체 구성
경제일꾼의 이미지가 강한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도 파격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따라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했고, 이로 인한 손실을 대출로 막아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용을 정상궤도로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채무조정 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비교적 금리가 낮은 제도권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의 신용 대사면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인터뷰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움이 생겨 대출을 받았고, 제1금융권에서 받지 못해 대부업체 사채까지 쓰는 경우도 많았기에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일종의 대출 갈아타기의 성격이고 전제조건은 정부정책에 순응했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며 취임 후에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채권 소각' 등을 이미 시행 중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당선인도 "경기신보를 통해 공공에서 일정부분 출연금을 확보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맹점과 임차인 등 이른바 '을(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임대차 및 가맹·대리점 해지권 보장', '위약금 갈등 해소 등 고정비 상환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폐업·재도전 지원 대책 등도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