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공히 경기 교육의 핵심 현안이다.
늘어나는 학생으로 골머리를 앓던 수원 매원초는 지난 2019년 증축을 시작해 2020년 2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증축 전 31개 학급에 학생이 789명이었는데, 증축해 55학급으로 늘어난 지난해 기준 학생 수는 2배 가까이 늘어 1천402명에 달한다.
광교 신도시에 자리 잡은 매원초 주위로 2천 세대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매원초 뿐 아니라 이는 경기도 전역의 신도시에서 공통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전국 '콩나물 학교' 경기도 최다
임태희 당선인, 신설 재원 구상
학군 조정·원거리 통학 지원도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학급당 학생이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 기준 4만439개로 전체 학교의 28% 가량이었는데 그 중 경기도 학교가 1만7천481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 중 8개가 경기도로, 화성·오산·용인·김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상황이 이렇자 임 당선인은 교육 공채를 통한 신속한 학교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 정부관계 기관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떠안는 부채인 교육 공채를 발행해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BTL) 형태로 학교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쉽게 말해 빚을 내 학교 신설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재정 구조상 단번에 많은 학교를 동시에 짓기가 어렵기에 도출된 대책이다. 우선 민간이 학교를 건설한 뒤 교육 공채 발행으로 만든 재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사용해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밀 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군을 조정해 특정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학군조정으로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문제는 통학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이뿐 아니라 신도시와 반대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 구도심 학교는 '공유학교'로 전환해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