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jpg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이상으로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방선거 후 인사 현수막이 걸려있는 수원의 한 거리의 모습. 2022.6.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50.6%'. 지난 6·1 지방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유권자 비율(투표율)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의 주인공은 유권자지만,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전체의 절반 뿐이다. 


'낮은 투표율'은 지방선거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이상으로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초원리이자 공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탁월한 방법이라는 견해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저조한 투표율은 왜곡된 다수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외면받는 지방선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외면 받는 지방선거, 퇴색 되는 지방자치·(上)] 대선→지선 두달 사이에… 경기도 투표자 300만명이 사라졌다) 

이번 6·1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50.9%다.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저조한 수치다. 역대 지선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은 2002년 3회 지선 당시 48.9%였다.

지선은 대선·총선과 함께 3대 선거라 불린다. 하지만 유독 지선만 투표율이 현저히 낮다. 대선의 경우 최근 세 번의 선거 동안 모두 70%대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선도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지만 최근 선거인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24년 만에 제15대 총선 투표율(63.9%)을 넘긴 바 있다. 


낮은 투표율 '다수결 왜곡' 우려
유권자 20%대 표만 얻고 당선도
"한번에 7표 행사 부담스러워 해"

 

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는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 선거'와 지방자치의 의미를 자칫 퇴색시킬 수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에서 A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유권자 57만1천619명 중 11만9천776명 만의 선택을 받고도 당선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유권자 중 20.9%만의 표를 받았고 79.1%는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후보를 선택한 셈이다.

이공주 상지대 법률행정학과 교수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선은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아예 다르다"며 "이번 지선은 대선 직후 치러졌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거에 지친 영향도 있지만, 한 번에 7표를 행사해야 해서 투표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