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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50.9%로 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저조한 투표참여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오후 수원 시내 거리에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당선인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6.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역대 전국 단위 선거 투표율 평균은 지방선거가 55.5%로 가장 낮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발걸음을 투표소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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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무관심, 투표율 급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지표체계 등에 따르면 1995년 1회 지선을 포함해 최근까지 치러진 21번의 공직 선거 평균 투표율은 61.6%다. 이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46.1%)였다. 총선 평균 투표율은 58.0%다.

대선 평균 투표율은 74.1%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63.0%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19대와 20대 대선 모두 77%를 넘었다.

지선 투표율은 2002년 3회 당시 48.9%로 이후 지난 2018년 7회 지선까지 매 선거마다 약 3%p씩 상승했으나 이번 8회 지선 투표율은 50.9%로 지난 7회 지선(60.2%)보다 9.3%p나 급락했다.

경기 지선, 투표율 50.6% 기록
대선보다 무려 26.1%p 더 낮아

투표율이 뚝 떨어진 18대 총선과 8회 지선은 직전 전국 단위 선거를 치렀다는 공통점이 있다. 18대 총선 6개월여 전인 2007년 17대 대선이 있었고, 8회 지선은 불과 두 달여 전 20대 대선이 치러졌다.

김영탁 한국선거협회 본부장은 "지선은 본래 정치적 관심도가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낮지만, 대선에서 0.7%p 박빙으로 당락이 갈리자 실망한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며 "유권자는 누가 선출직 공직자를 해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 들 때 정치에 무관심해진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에서만 300만명이 사라졌다

=대선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인 지선에서 투표자 약 300만명이 사라졌다. 경기 지역의 6·1 지선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50.6%를 기록했다. 선거인 1천149만7천206명 중 582만63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3월9일 20대 대선의 경기지역 투표율은 76.7%로 대선보다 지선 투표율은 무려 26.1%p 낮았고, 투표자 수는 대선(876만3천727명)보다 294만3천96명 적었다.

전문가들은 낮은 투표율의 가장 큰 폐해를 '대표성의 부재'로 꼽으며, 대의민주주의를 더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탁 본부장은 "지방선거의 경우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 투표율이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현직과 조직력이 강한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며 "낮은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민심이 전달되는 체계를 위태롭게 해, 건전한 정치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유권자가 눈감은 지방선거

=이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무효표가 무려 19만6천783표나 발생했다. 유권자 수가 같은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표 5만7천822표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천300만 경기도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지만, 그 어느 후보도 택하지 않은 경기도 유권자가 투표 불참자 외에도 상당수라는 얘기다.

"0.7%p 박빙 당락에 실망 불참한 듯"
도교육감 무효표, 도지사선거 3.4배
여론조사 지지후보 없거나 모름 73.3%


실제 경인일보 의뢰로 모노리서치가 실시한 지방선거 직전 경기도교육감 여론조사(5월25일 공표)에서도 '지지 후보 없음' 51.8%, 잘 모름/무응답 21.5% 등 응답자 73.3%가 부동층이었다.

이공주 상지대 법률행정학과 교수는 "대선은 전국구이기에 유권자의 한 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선의 경우 결국 특정 정당의 공천자가 선출되기에 유권자의 책임감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더욱이 교육감은 유권자의 관심이 저조해 분리 선거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