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은 소다회를 만들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의 1 일원 공장부지 약 154만6천여㎡를 주거와 상업 등의 기능이 있는 시가지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총 1만3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 제2경인고속도로는 용현·학익구역을 관통하게 된다. 소음 대책 마련이 필수다. 공동주택 용지 인근에 있는 자동차정비단지를 둘러싼 환경피해 민원도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디씨알이'는 20일 현장을 찾은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들에게 사업 추진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디씨알이는 6년여 전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소음과 자동차정비단지 관련 대책을 마련했고, 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아파트 층수 상향 조정에 따른 소음 대책도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내용대로 추진 중이라고 호소했다.
■ "법 절차 미이행" vs "납득 못해"
디씨알이에 따르면 인천시의 문제 제기는 올 초 시작됐다. 지난 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및 정비단지 주변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디씨알이에 요구한 것이다. 디씨알이는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달라며 인천시 요구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됐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후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자동차정비단지 부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 계획안을 디씨알이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디씨알이가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사흘 뒤, 인천시는 고속도로 주변 아파트 층수를 변경 절차 없이 높였다는 등의 이유로 디씨알이를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市 "아파트 층수상향 절차 안 지켜"
업체 "고발 판단전 행정처분 추진"
2주 뒤엔 조성 토지 공급계획 제출 절차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이들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디씨알이에 행정 처분도 예고한 상태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공사 중지 등 행정 처분까지 하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제기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게 자체 판단"이라며 "인천시와 디씨알이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인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디씨알이가 이행해야 할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축을 진행했고, 애초 개발계획 등과도 다르게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정정과 치유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 수분양자 입주 및 뮤지엄파크 건립 지연 우려
인천시와 디씨알이가 갈등을 빚고 있는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은 이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3천700여 가구가 분양됐다. 2024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자칫 소송전에 휘말리게 돼 공사 등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추진돼야 할 공동주택 분양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공사 차질땐 분양 지연 피해 우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도 악영향
이번 사업과 연계된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 기부채납 용지 약 5만4천여㎡에 미술관과 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본 사업인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함께 표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현장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인천시가 앞서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고한 내용을 종합 검토해 향후 조치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