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은 현재 인천시와 사업을 시행하는 '디씨알이'가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입장 차로 갈등(6월14일자 3면 보도='용현학익 1블록 개발' 청문회… 인천시-디씨알이 적법성 공방 심화)을 빚고 있는데, 인수위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분과위원들은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디씨알이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市, 법적 절차 미흡 행정처분 예고
공사 중지 명령땐 '법정 공방' 전망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은 인천시와 디씨알이가 공방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디씨알이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디씨알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는데, 인천시가 디씨알이에 대해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파트 층수 상향 조정에 따른 소음 대책 마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건축 허가부터 사실관계 확인 주력
"최근 상황까지 크로스체크 파악"
인수위는 이날 개발사업 현장에서 앞서 진행된 인천시의 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인수위는 디씨알이가 애초 아파트 건축 허가 과정에서 미추홀구,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인천시가 행정 처분을 예고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점검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용현·학익구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애초보다 많이 증가해 그에 상응하는 소음 등 환경문제 저감 대책을 인천시가 디씨알이 측에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이어 "허가과정부터 최근 상황까지에 대한 인천시와 디씨알이 의견을 크로스 체크해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며 "인수위 활동 말미에 다른 현안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분과는 오는 23일까지 내항 1·8부두, 아암물류단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부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디씨알이 "소음 대책 협의대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달라")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