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 안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이의 폭행(5월18일자 7면 보도=사건 사고 계속 느는데… '감시 사각지대' 교정시설)으로 결국 피해자가 숨졌다. 특히 피해자가 2주 동안 상습적인 폭행 내지는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사건은 당일 발생한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아니라 구치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용자 간의 갈등이 쌓이고 쌓여 발생했던 것이다.
지난달 15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같은 수용실에 머무르던 수용자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A씨가 사건이 발생하고 약 한 달만인 지난 17일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용실에서 폭행당한 A씨는 사건 당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가족 측은 연명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를 인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우발적 폭력 아닌 갈등 쌓이다 폭발
상습적 구타·괴롭힘 추가로 드러나
지속적으로 당했지만 털어놓지도 못해
교정당국 재소자 관리 허점 '도마위'
사건 이후 진행된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당일뿐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교정당국은 물론 가족과 담당 변호사에게도 폭행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면서 수원구치소 수용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최소 며칠에 걸쳐 수차례 사전 폭행이 있었던 만큼, 교정당국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했더라면 이번 사건을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법무부 교정당국은 수원구치소에 대한 내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당국은 구치소에서 상습폭행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원구치소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구치소 측은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수원구치소 측은 "근무자들은 주야를 불문하고 규정에 따라 주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으나 교정시설 수용동은 다수 거실에 많은 수용자가 생활하는 특성상 적은 인력으로 상시 거실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용자들은 거실 내 비상벨, 인터폰 등을 통해 특이사항을 근무자에게 알릴 수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향후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 주기적인 신체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으로 20대 수용자가 뇌사 판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용자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당해 가해자와 분리 수용됐지만 새롭게 옮겨간 방 수용자들에게 또다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 현장 방문지로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 업무를 살피겠다"며 교정시설 내 질서 확립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