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은 국내·외적 경제 악화 상황에서 잇단 실수로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어느 문화연구가는 '도어스테핑 (출근길 약식기자회견)' 딜레마로 본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이 많이 보도될수록 리스크도 커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여러 가지 변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필자는 인사에서 보여준 이중적인 잣대가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요인이 아닐까 싶다.
임기 남은 방통위원장·권익위원장
여당의 공격·사퇴 압박 도를 넘어
임기 보장된 자리까지 무더기 교체
정권이 바뀌면 으레 친정부 성향의 인물로 인사를 하려니 한다. 관행처럼 어느 정도는 국민도 익숙해져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급 인사는 검사 출신 대통령임을 증명이나 하듯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로 핵심 보직을 채웠거나 채우고 있다. 롤러코스트 인사라는 평을 듣는 이유다.
이뿐이 아니다. 현 정권의 인사는 그 기준과 잣대가 이중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여당의 공격과 압박이 도를 넘고 있음은 보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박성중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도 지난 16일 한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어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MBC 인터뷰에서 한상혁 위원장과 전현희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과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느냐, 정치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말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임기보장 공직의 사퇴 압박을 두고 일부 보수 언론조차도 이중잣대라며 비판하는 실정이다.
두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도 막혀서 업무에서 배제된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두 위원장이 물러나 줬으면 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자리는 법률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고,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까지 있다. 그런 연유로 백운규 전 장관 수사와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은 이중잣대요,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언론까지 가세해 사퇴 압박성 여론몰이 보도가 넘친다. 유사 사건에 대하여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어 혼란스러울 정도다.
사퇴 압박을 받는 두 위원장은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바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18일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이렇게 오가는 상황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 거취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그 역할에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고, 이보다 앞서 한 위원장도 남은 임기 동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尹대통령 '법의 원칙' 인사인지 의문
신뢰 쌓으려면 언행일치 뒤따라야
정권이 바뀌었다고 밀물과 썰물처럼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인사를 무더기로 바꾸는 게 윤 대통령께서 천명한 '법이 정한 원칙과 시스템'에 따른 인사인지 의문스럽다. 국민에게 공감받는 인사는 요원한 것일까? 이중적인 잣대의 인사권자에게 신뢰를 보내기는 쉽지 않다.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생긴다. 신뢰의 발전단계는 동일시 근거, 즉 일관된 언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의 사퇴 압박은 말할 것도 없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의 논문 재활용과 음주운전 논란, 김건희 여사의 사적 채용 등 인사기준의 일관성이 안 보인다. 이중잣대로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 신뢰를 못 주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김정순 휴먼에이드 미디어센터장·前 간행물윤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