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건강 상태 등 고려"
여권 중심 사면론 또 불거질듯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일시 석방하면서 사면론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이 사면을 통해 석방됐다"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