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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당선인 인수위가 성남시에 요구한 공문의 요구자료 목록. '공용 핸드폰 통화기록 요청-기 제출한 공용핸드폰의 민선 5·6·7기 통화기록'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임 시장들에 대한 공용 휴대전화 사용 기록 요구' 여부를 놓고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출동했다.

30일 신상진 인수위·성남시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7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위원회별)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6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공문에는 요구자료 목록 1부가 포함돼 있고 그 내용은 '공용 핸드폰 통화기록 요청-기 제출한 공용핸드폰의 민선 5·6·7기 통화기록'이라고 명시돼 있다. 민선 5·6기는 이재명 전 시장, 민선 7기는 은수미 현 시장 재임 기간이다.

개인 간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하다. 공문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신상진 당선인 인수위가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한 꼴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조정식 대표의원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아무 권한도 없이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이재명 전 시장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다시 조사하겠다더니, 이제는 전임 시장들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까지 요구하고 나섰다"고 문제 삼았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이어 "통화기록은 개인정보이기에 개인의 동의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고, 불법행위"라며 "전임 시장을 수사기관에 보낼 궁리에 혈안이 돼 법치주의고 국민의 기본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월권이자 직권남용이고, 불법행위'
인수위, '사실아니다. 본질 흐리는 정치공세'
조정식 대표의원은 그러면서 "통화기록까지 탈탈 털고 공무원을 겁박한다고 해서 없던 범죄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며 "인수위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반복되는 월권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럴 시간에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삶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인수위는 "파견공무원에게 핸드폰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핸드폰 사용내역을 핸드폰 통화내역으로 착각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개인 간의 휴대폰 통화내역은 수사기관만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엄격히 집행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들여다볼 수도 없고 요청해도 당연히 실익이 없는 일을 요청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전 시장과 측근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많은 휴대폰 기기변경, 전화번호 변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의원은 8년간 기기를 8번 교체했다. 최측근인 6급 정진상은 7대를 바꿨으며 전부 아이폰이었고 핸드폰 번호는 5개를 사용했으며 대장동 스캔들이 정점에 오른 2014년 9월엔 휴대폰을 무려 네 대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정택진 대변인은 "확인 결과 공용 전화 자체가 1대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통화내역 요구냐. 와중에 개인 명의로 가져갔다고 한다. 절도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