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김동연 도지사는 당선자 시절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가 인수위원 파견을 요청했다. 신선한 느낌이었다. 또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이재명(계양을)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경기도 출발을 준비했고, 인수위원도 당파를 떠나 일과 전문성 위주로 꾸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지사인수위 내·외부에서 인수위의 전문성과 조직 구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돌았다. 김 도지사로서는 함께 일했던 중앙부처 공직자를 중심으로 인수위를 꾸리는 게 당연할 수 있다.
함께 후보로서 경쟁했던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인수위에 포함하는 등 노력이 엿보이긴 했지만, 실무진에서 지방행정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 노력 보였으나 지방행정 전문가 부족
자치분권 경험 모자라… 로드맵 자체 불투명
김동연 도지사의 개인적 인맥인 새로운물결 출신 인재들도 전문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도 대부분 지방행정 경험이 없기에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행정과 자치분권 경험이 부족한 전직 기획재정부 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어 로드맵 자체가 불투명했다.
여기에 인수위 활동을 정리해가며 앞으로 당선자와 함께 도정을 이끌어갈 인재 등용도 도민의 최대 관심사로 중앙관료로 갈 것인지 지방 정치인으로 갈 것인지가 핵심이다.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은 분명히 다르다. 중앙정부는 경제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법과 제도를 통해 풀어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문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어떻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려나 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다.
그러기에 당선자가 중앙부처 고위직 관료 출신이기에 정무직 부지사는 지방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치분권의 전문성과 중앙정치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 행정의 파트너가 될 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지방에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수도권으로 이해한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각종 규제가 개선되면 지방 기업들이 경기북부로 몰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으로 인해 도내 7개였던 4년제 대학이 12개로 늘었다. 지방 국회의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입법을 본격화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경험한 선례가 있기에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앙관료·지방 정치인으로 갈 것인지가 핵심
정치 첫무대… 합리적 인재 등용 가장 중요
중앙정치뿐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의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등 다양하게 얽힌 각기 다른 처지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퇴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기도지사의 파트너는 중앙정치와 지방행정, 자치분권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
김동연 도지사는 이번 선거로 야당의 잠정적 대권 주자 반열에 들어섰다. 도지사로서의 성공 여부는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물론 경기도의 성공은 김동연 도지사의 4년을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한국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민선 8기 도지사의 정치적 첫 무대인 인수위의 결과물과 합리적 인재 등용은 가장 중요한 경기도 사안이며 정치인 김동연의 정치적 위상을 새롭게 확인하는 기회다.
/김명원 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