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가 이르면 내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비 정산 문제가 쟁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사업 손실액을 공동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LH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4일 인천시와 LH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올해 6월 말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8개월 연장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실시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중심상업구역 보행육교·문화공원 등 핵심시설 설치와 루원시티 동쪽·남쪽 일대, 서쪽 생활대책용지 등 단지 조성공사가 일부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가정오거리 일대 90만여㎡ 도시개발
내년 12월까지 18개월 연장안 고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가정동 571번지 등 가정오거리 일원 90만6천여㎡에서 추진되고 있다. 총 9천400여 가구가 입주하고 루원복합청사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크다. 2006년 시작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 4차례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비 정산에 관한 인천시와 LH 간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3기 인천시가 시작한 사업이 약 17년 만에 준공될 예정으로, 민선 8기 인천시는 사업비 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인천시와 LH 간 갈등이 예고된 부문은 '사업비 정산'이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LH는 루원시티 개발사업 완료 후 손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현재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손실액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 인천시와 LH 견해가 다른 상황이다.
공동시행자간 정산 비율 견해 달라
LH '5:5 주장'에 市 '금융비용 난색'
LH는 단지 공사 등을 추진하는 데 투입한 3조원의 사업비 중 토지 매각 수입을 뺀 1조원 정도의 손실액을 인천시와 5대 5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1조원 중 상당액이 LH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비용이라며, LH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루원시티 교통 대책인 봉오대로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루원시티 사업의 지분을 확보했다"며 "LH는 보상과 단지 조성공사 등을 맡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가 도로와 지하철 건설에서 발생한 금융 비용을 모두 부담한 만큼, LH도 보상과 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금융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금융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산정 과정에서 달라지겠지만, 인천시가 금융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협의과정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 비용은 사업 지연에 따라 늘어난 측면도 있는 만큼, 사업 지연의 귀책이 인천시와 LH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인천시와 LH의 입장 차가 큰 만큼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 나온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