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이 급감하고 있다. 행정 교육 소방 경찰 예외가 없다. 올해 교육행정직(9급) 응시자는 2만5천830명으로, 지난해(3만8천985명)보다 1만3천155명(33%) 감소했다. 5만5천326명인 2020년의 반토막 수준이다. 소방도 2만9천933명에서 2만2천613명으로 25% 줄었다. 지원자가 줄면서 경쟁률도 하락했다.
공직은 여전히 안정적 일자리란 평이나 매력도는 전보다 못하다고 한다. 여기에 높은 경쟁률로 합격률마저 낮아 기업체나 공기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게 학원가 분석이다. 낮은 연봉에 연금혜택이 줄어든 것도 공시생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
서울 노량진동 고시촌은 썰렁하다. 코로나와 '온라인 강의'에 밀린데 이어 공시생 감소라는 악재를 만나 고전 중이다. 명물인 컵밥거리도 절반 이상 문을 닫았다고 한다. 바이러스 창궐과 온라인 강의는 극복할 수 있으나 공시생 감소엔 대안이 없다며 낙담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에 대한 수술에 나섰다. 매년 정원 1%씩 줄여 재배치하고, 5년 간 공무원 수를 동결해 신규채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원은 유지하되 불필요 인력과 기능을 핵심 국정과제 분야로 전환 배치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 수는 늘었으나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게다. 특히 최근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며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도 나빠질 뿐이라고 비난했다.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때(103만2천명)보다 13만명 이상 늘었다. 지방직을 빼고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은 6천420만원이다. 정년까지 임금과 연금을 더하면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난다. 공무원 숫자를 일자리 통계에 활용한 지난 정부의 폐해다.
공무원이 늘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공직사회가 더 맑아지는가. 오히려 간섭과 규제만 늘어 민간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 대비 개선 효과를 측정할 객관적 지표가 불분명하다. 인구가 주는데, 공직은 늘어야 하는 이유는 더 마땅치 않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