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주민 삶 개선을 위한 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의 노력이 '조기분양전환'으로 결실을 맺었다. 현실적인 여건상 유명무실하게 묻혀있던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인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은 "2023년도 1분기부터 김포 A아파트를 비롯한 10년 공공임대리츠(NHF)의 조기분양전환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공공임대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에서 자본을 빌려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리츠는 일반적으로 입주 10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5년만 지나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박상혁 의원실은 이 같은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선순위 대출을 한 민간 대주단과의 협의 및 금융감독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조기분양전환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김포지역에서 조기분양전환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해온 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10월 LH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리츠의 조기분양전환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LH가 민간 대주단과의 협의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시 LH 사장은 박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후 의원실·LH·입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가 열리는 등 진전을 거듭한 끝에 최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임대리츠총연합회 측과 '10년 공공임대리츠 조기분양전환을 위한 지원대책 협의'를 마치면서 조기분양전환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 대책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잔금 장기 거치, 분리계약, 금리 혜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LH는 조기분양전환을 위해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전환방안 확정 및 리츠영업인가 변경 신청을 하고 연내에 분양전환 접수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포 A아파트는 분양전환계약 우선 착수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박상혁 의원은 김포 A아파트에서 겨울철마다 세탁실(발코니) 내 동파, 누수, 역류 등으로 주민 피해가 끊이지 않자 국감 발언과 LH 면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박상혁 의원은 "조기분양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