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가 도교육청 정책사업에 참여한 교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교원들이 교육활동보다 점수를 따기 위한 '전시성 사업'에 집중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책공모제, 교사연구회 등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교원들에게는 승진·전보 가산점, 연수 대상자 선정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수위는 미래학교 중 연구학교·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학교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로, 수업의 전문성을 강화한 학교다. 인수위는 AI(인공지능), DQ(디지털 역량)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미래학교가 지정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논의 백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 "어떤 동기부여일지 미정"
교원단체 "학교현장 분열 내몰아"
이를 두고 교원단체는 가산점이 학교 현장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교원들이 교육활동보다 전시성 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연구학교 지정으로 학교가 해야 할 본연의 교육활동보다는 연구학교의 성과를 위한 전시성 사업과 실적 위주의 활동이 문제가 돼왔다. 특히 승진과 전보 시 부여되던 가산점은 학교 구성원들 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며 "교육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연구학교 지정과 승진 및 전보 가산점이 축소, 폐지되고 있는데 인수위는 공약 이행을 위해 가산점이라는 미끼로 학교 현장을 갈등과 분열로 내몰고 있어 당혹감을 넘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미래학교에 대해서도 "임 교육감은 선거과정 중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인수위는 미래학교의 교사증원,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일반학교와 차별이라고 했으면서, 미래학교에 대한 지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스스로 답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가산점이 실적 위주의 활동이 되지 않도록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