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으로 관내 93개의 폐교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 위험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192개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7월 기준 58개교(30.2%)에 이른다.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활용 방안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학교 재구조화 사업이다. 폐교와 소규모학교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교육청, 지자체, LH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문화·복지·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다. 그 후 소규모 학교를 재구조화하여 지자체는 인구가 유입되고 학교는 학생이 증가하는 구조로 지역상생이자 윈윈이 골자이다.
거점·통합형 등 지역여건·특수성 고려 운영
학교시설 공유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전술한 사업을 약술하면 첫째, 학교 체제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형·통합형 등 지역의 여건,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교체제를 선택하게 한다. 예를 들면 초·중학교 통합, 자유학구제(주소 이전 없이 소규모 학교로 원하는 학생 누구나 전·입학이 가능한 일방형 학구제)를 도입하여 도시학교 또는 인근 학교에서 자유롭게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양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최첨단 교육환경 구축으로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인다.
둘째, 학교시설 공유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공공문화 복합 시설로 도서관, 체육관 등 학생 및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설개방과 공유로 주민 평생교육시설 활용과 마을 돌봄교실 운영 확대로 부모는 육아 부담 없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을 체계화하여 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 등이 마을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의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예를 들면 문체부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여가부의 공공육아 나눔터,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주거지 주차장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 빈집 정비 사업(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시설, 주택으로 정비하는 사업)도 연계 추진할 수 있다.
전술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구 소멸 위험지역 시·군·광역단체장, LH 등의 협조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성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처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에 의한 경직성은 강고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렇다 보니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해결을 위한 일에 교육청만으로는 난망하다.
정부·지자체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도 필요
인구소멸 위험지역 단체장·주민 협조 전제
따라서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 공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미래학교 조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난관에도 모범 사례가 있다. 경남 서하초등학교의 '소규모학교 살리기', 경북 상주의 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좋은 참고서가 될 만하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후발자의 이득' 즉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주문해 본다. 필리핀 격언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변명)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폐교·소규모학교 재구조화' 사업이 타 시·도교육청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 열하일기처럼 길 잃은 시대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김기연 前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