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과밀학급·교원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국민 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제 개편을 위한 인프라를 분석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4년간 매년 25%씩 나눠 입학할 경우 학령인구 감소분만큼만 신입생이 늘어 교실 부족 등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 교육계에서는 학제가 개편되면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과밀학급·교원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과밀학급 해소 우선 추진학교 중 87.79%가 경기도에 있었으며, 정교사 정원이 부족해 채용돼 일하고 있는 도내 기간제교사는 올해 6천91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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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전국 평균을 생각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예측했겠지만, 경기도와 같은 과밀지역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신도시의 과밀이 어마어마하다. 학생, 교실 수가 늘어나면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역시 "농어촌 같은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들지만 신도시는 과밀이 심하다.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학부모 교원단체,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상의 먼저 하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개편안을 들고 나오니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3개 교육·학부모단체로 이뤄진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찾은 기자회견에는 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만 5세 초등취학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아이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인력으로 치부되고, 교육의 가치와 신념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유아기의 정서발달은 평생 삶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소중한 시기를 간과하고 빨리 키워내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는 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그래프 참조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