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원도심 유출에 따른 공동화 현상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역 내 인구 이동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국토부의 이 같은 예측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1일 '인천 구월2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반영 여부' 문건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개한 문건에서 "구월2지구는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만8천가구 중 1천800가구가 원도심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전체 유입 가구의 90% 정도가 타 시도나 원도심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측돼 원도심 유출에 따른 공동화 현상은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주택 수요 추정 분석 모델인 '맨큐-웨일 모델'로 이같이 예측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
2029년까지 220만㎡에 1만8천가구
"전체 90% 타시도 등서 유입 예측"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현재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는 다세대주택 및 비주택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에서의 인구 유입은 10% 정도지만, 그 외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등에서 인구 이동이 이뤄질 순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2029년까지 남동구 구월동과 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과 문학동 일원 220만여㎡에 1만8천가구를 건립·공급하는 사업이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1만7천가구)보다 주택 공급 물량이 많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월2지구 사업은 지난해 정부 발표 당시부터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택지 개발로 사업지 일대의 주거·교통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천 외곽이 아닌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구도심 공동화 우려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분석과 이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타 도시 간 인구 이동은 2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지역 내 이동은 75% 정도나 됐다.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인구 순유입은 증가했지만, 동구와 미추홀구 등 구도심은 인구 순유출이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구도심과 가까운 구월동 일대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될 경우 구도심 인구 유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연구원 "지역내 이동 75% 달해
인구 전반적 감소세 대비책 필요"
인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영종국제도시처럼 산업이 수반된 지역은 인구가 인천 외부에서 유입되지만, 그렇지 않은 신도시는 인천 내부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천에서의 신규 주택 공급은 구도심 인구 이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개 문건에서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적 녹지 조성,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월2지구 사업은 연내 지구 지정, 2024년 중 지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