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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지역자치부(광명) 차장
광명 도덕초등학교 증·개축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지부, 재건축조합, 학부모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내년 3월 재개교 연기가 우려됐으나,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탓하지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건설현장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도덕초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6월 경기지역 주택 착공실적이 5만호를 겨우 넘어섰다. 9만8천호를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8.5%나 줄었다. 39.6%와 139%가 증가한 서울·인천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건설현장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엿볼 수 있다.

사실 공사비가 300억~400억원에 불과한 학교 건설현장은 소위 돈 안 되는 현장으로 지목돼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주로 소규모 노조나 비(非)노조원들이 일해 왔던 곳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대규모 노조가 고용촉구집회를 벌인다는 것은 일할 곳이 줄어들면서 조합원들의 생존투쟁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설노조의 조립을 위한 몸부림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올 하반기 건설현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1~6월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승인) 실적은 더 우울하다. 경기지역 올 상반기 분양실적은 4만2천700여호로 지난해보다 23.8%나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부동산경기 침체에 이은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움직임에 재건축·재개발조합이나 시행사들이 분양(승인) 신청을 미루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현장의 일자리 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의 건설현장도 수도권과 비슷한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이 줄어들면 지방에서 일하던 현장 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대적으로 현장 수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그만큼 수도권 건설현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현장의 상황을 바로 해결할 방안은 마땅치 않은 편이지만 그나마 착공을 늘릴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자치부(광명) 차장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