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기도는 그런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팽창하는 도시 때문이죠. 예전에는 그나마 사람이 적게 거주하는 지역에 소각장을 짓거나 구도심을 벗어나 새로 만드는 신도시 혹은 택지지구에 소각장을 짓곤 했습니다.
수 년 사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기도 도시들은 팽창을 거듭해 왔고 과거에 사람이 적게 살던 지역까지 주택을 지으면서 더 이상 소각장을 지을 장소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제2의 소각장 대란'은 바로 이런 상황을 조명한 기획기사입니다. 일반 소각장 외에 민간 폐기물 시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회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환경부 도내 8개 시·군에 확충 주문
고양, 파주와 광역시설 추진 '실패'
수원, 민간시설 '민원' 해결 골머리
환경부는 지난달 1일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경기도 8개 지자체(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를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불가해지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소각장 확충 완료를 주문했습니다.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하면 지자체장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국고 지원도 어려워집니다.
환경부가 기존 소각장 지하화 추진이나 시설 확충 관련 일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내놓았지만 결국 반대 주민 설득이나 입지 선정 등에 실패하면 소각장 신설이나 증설 자체가 불가해 해당 지자체들만 골머리를 앓는 실정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파주시와 함께 쓸 광역 소각장 신설을 공동 추진하려다 실패한 고양시는 현재 자체 소각장 신설까지 병행해 추진 중이지만 입지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290여t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부천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120여t은 매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야 하는 실정인데 자체 소각장 처리용량마저 지난 2015년 일찌감치 지나버린 내구연한에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과 고색동 일대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지역 곳곳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철근 등을 가져다가 파쇄하고 절단하는 곳이라 적지 않은 분진과 소음 등을 일으키고,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도 재활용을 위한 퇴비화 과정에서 극심한 악취가 발생해 주변 주거단지 등의 민원을 유발합니다.
2곳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운영 중인 오목천동과 인접한 137만9천㎡ 규모(1만400여세대 입주) 부지에 미니신도시급인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음식물처리시설이 운영 중인 고색동과 대황교동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질 군 공항 부지를 끌어안고 있어 향후 도시 개발에 따라 이전 요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과 같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향후 주변에 조성될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벌써 집단 민원이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부지나 인근 지자체 등으로 옮겨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수년간 무섭게 치솟은 땅값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앞서 말한대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주민 기피시설로 꼽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 허가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각종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한 곳에 모을 집적시설 조성이 시급합니다.
하남, 2700억 들여 '유니온파크' 조성
'지하 시설 집적' 지상 공원 명소 평가
하남시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유니온파크(종합 폐기물처리시설)는 지난 2014년만 해도 소규모 소각·재활용·음식물 등 처리시설이 운영되던 주민 기피 장소였지만 2천700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15년 해당 장소에 유니온파크를 조성하면서 반전을 맞습니다.
기존 시설에 더해 하수·음식물·소각처리는 물론 재활용 선별과 일부 건설·사업장 폐기물까지 반입 가능한 시설 등을 한 곳에 모으고 확충해 지하화하는 사업을 펼쳤고 지상엔 공원과 물놀이·운동시설과 체육관 그리고 105m 높이 전망대 등을 설치해 지금은 민원 대신 주민들과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명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계획된 수원시 등 경기 남부에도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관계자는 "20~30년 전 외곽지역에 조성된 민간처리시설들이 지금은 주거단지 계획 등으로 민원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는 특히 심각하다"며 "제2 소각장 문제로 커질 수 있는 민간 처리시설들을 한데 모아 민원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해 관할 지자체들이 하루빨리 나서 줬으면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