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고 주가윤
김포 고촌고 주가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이른바 '만 5세 취학'은 세상에 드러나자마자 큰 비판 여론을 마주했다.

반대 시위가 개최될 정도로 거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정부는 '공식화'가 아닌 '공론화'라며 논쟁을 일단락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

'만 5세 취학'은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 정책일뿐더러 내세우는 '저출산 해결 및 노동력 마련'이라는 목적조차 과연 만 5세 취학 정책이 이룰 수 있는 목적인지 알기 어렵다.  


학교 적응·정서 발달에 우려감
정부 "공론화" 후에도 논란 여전


현재 영유아 아동을 둔 어머니 박모(35)씨는 해당 정책에 대해 "초등학교에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얻을 점이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과도한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성적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굳이 이 연령을 앞당기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씨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 모두 발달 연령에 맞게 짜여졌을 텐데, 이러한 교육 과정 및 내용에 대한 개정은 일절 없이 그저 취학연령만 하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뿐더러 아이들에게 고통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이들이 또 있었다. 유치원 교사로 근무 중인 강모(43)씨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놀이활동과 교육들은 모두 아이들의 발달 연령에 맞추어 매우 섬세하게 짜인 과정"이라며 "취학 연령이 앞당겨져 아이들이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적응하기 어려울뿐더러 학습내용에는 적응하더라도 사회성 등 정서 발달에 있어서 안정적인 발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만 5세 취학' 개편 정책은 세상에 나온 지 나흘만에 그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로 거센 비판과 반대를 마주했다. 당장 시행될 정책이 아닐지라도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되었다는 점과 공론화 단계라는 공식 입장을 고려했을 때, 해당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김포 고촌고 주가윤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