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을 상환해야 하거나, 상환금액이 큰 경우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덜어 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은 부실채권을 최장 20년 만기로 분할 상환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하 또는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대해서 원금 60~90% 탕감,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감면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상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 따라서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원금감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인천시 출연기관 신보 떠안아 결국 市 책임
과한 채무상환 되레 주민서비스 품질 하락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고, 아직도 열심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새출발기금 제도는 불공정과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새출발기금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중앙 그리고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함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이며, 새출발기금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인천시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감면액은 신용보증재단이 떠안아야 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출연기관으로 인천시 재정이 투입되는 기관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책임지는 격이다. 행정서비스를 투입하여 주민의 행복과 안전 등을 책임지기에도 재원은 한정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과도한 채무 상환과 감면은 오히려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에 시·도지사들도 곤란해 하는 입장이다.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임시회장·홍준표 대구시장)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범위 수정과 관련한 공동 성명서를 제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지역 은행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채무조정으로 인한 원금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상대적인 박탈감 없도록 감면율 조정 필요
지방정부·은행, 제도 반대하면 고민해봐야
새출발기금이 가지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감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해소의 지연과 물가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에 관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은행이 반대를 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천시에 돌아올 재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투입을 줄이고 채무조정과 감면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재정은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책임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다.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책 하나를 시행할 때에도 각자의 권한과 재정을 넘지 말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300만 인천시민은 공평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인천시 재정이 일부에 집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인천시민이 모두 동일한 여건에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한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