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서 이견·갈등
'사드추가배치 반대' 기능 오해한 기우
'美 미사일 방어체계' 단독 가입 못해
먼저 미 국방예산 내역을 보면 사드 추가배치가 없다. 미국이 자국 이외 사드를 배치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배치 이유는 주한미군 보호였다. 현재 경북 성주에 전개된 사드는 원거리 원격 조정 방식과 기존의 패트리어트 PAC-3 MSE를 연동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상주 사드 기지를 선제공격하리라는 판단 하의 대책이다. 이에 더해 한국이 3축 체계를 구축하면 한미 연합 방위 차원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이 고가의 사드를 추가로 성주기지에 배치할 이유가 없다. 중국은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점차 한반도의 지리적 영역을 넘는 추세를 우려한다. 그 외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일본과 대만이 사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해서 한국에 배치한 사드의 기능을 오해하며 나타나는 불신은 중국의 기우일 뿐이다.
두 번째로 한국이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입하려면, 미국 전략사령부 주도의 전 지구적 탄도 미사일 지휘통제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 가입을 한국에만 허용할 리 없다. 미국의 탄도 미사일 요격 지휘통제 네트워크는 합동군 지휘통제 네트워크와 차원이 다르다. 어찌 한국만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 간 상호 운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연합군 체계의 한미 군사협력체와 독립적 병행 군사협력체인 미일 군사협력 체계가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갈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일본이 미일 동맹 이외 평화헌법을 넘어 한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할 가능성은 '제로'(zero)다.
'한미일 안보동맹' 실현 가능성 희박
군사적 차원 대화로 가능성 평가해야
심지어 일부 군사전문 지식이 일천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마치 한미일 군사협력 구도가 나토식 군사동맹체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단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군사적 연합체(coalition)와 동맹(alliance)간 차이를 모르고 그저 국제정치적 기초지식 기반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바라보고 언급하는 '실수'다. 중국은 사실상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았다. 중국의 독특한 외교정책 기반이 1972년 미중 관계 정상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한미일 3국 해군이 임시 연합체로 상황에 따라 벌이는 수색 및 구조(SAR) 훈련과 각자 탄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을 마치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설화로 오도하면 오히려 반중 감정 등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
외교적 대화가 아닌, 군사적 대화 차원에서 3불 원칙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한 오늘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할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끈 우리 외교 라인이 3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모르고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다.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