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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대 총학생회가 11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초등임용 교원감축안 취소를 요구했다. 2022.8.11 /경인교대 총학생회 제공


정부가 만5세 입학연령 하향을 취소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을 산 교육정책 추진을 백지화했지만, 또 다른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1일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초등임용 교원감축안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관계자들이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감축은 상수인 듯 언급하고, 교육재정을 긴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과 교원 정원 감축을 단행하고 있다"면서 "전국 9개 시도의 선발인원은 100명 이하로 발표되며 교육대학의 목적형 체제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기자회견
"학생 28명 넘는데 담임교사 1명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꼼수" 지적

앞서 지난달 29일 2023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에서 지난해 정원 3천758명에서 241명 줄어든 3천518명을 정원으로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정원이 늘었지만, 오히려 경기도 학생들의 반발이 심하다.

경인교대 총학생회 등은 지방 교육이 악화되면 이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은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찾아 떠나고, 외부에서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져 결국 경기도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고 인식한다.

총학생회는 "현장에서는 교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정규 교원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로 메꾸고 있다. 내년 발표될 교원수급계획에서는 전국적으로 교사를 대량 감축하는 방향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학생회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지역 상위 10곳 중 8개 지자체가 경기도였다. 한 반에 28명이 넘는 학생을 1명 담임교사가 담당하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화된 교육 질을 겪는 것은 학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기교원수급계획을 수급하라고 요구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