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9월부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밀집한 인천 산업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1일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중소기업이 제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대기업이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원자재가격이 47.6%p 오른 데 반해 납품단가 인상률은 10%대에 그치면서, 중소기업이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중기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납품 계약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원자재값 급등, 中企 부담 떠안아
한경연, 제품수요 1.45% 감소 전망
납품단가연동제를 두고 인천 산업 현장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자칫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남동산단의 한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개입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싼 해외 기업의 제품을 찾는 게 당연할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원자재 가격이 10% 올랐다고 가정하고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1.45% 감소하고, 해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납품단가연동제가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천경영자총협의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거래의 불확실성도 커진 만큼 납품단가연동제가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