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청년 원가주택 원활 공급위해 정비사업 가속도·신규 입지도 찾아야

정부는 16일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50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개발과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택 분양사업이 성공해야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 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인천지역에선 재개발구역 58곳을 비롯해 재건축구역 16곳, 주거환경정비구역 6곳 등 총 80곳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시는 2010년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자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수백 곳을 대거 해제했다. 이후 사업성이 있는 곳만 추려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에서 청년원가주택 등이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신규 입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 청년들의 주택 수요를 고려하면, 역세권 인근 정비사업에서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통여건 좋은 역세권 물량 확보
원자재값 상승 등 경기 침체상황
해제지역 민간 기업 참여 미지수

인천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인천시 청년주택 공급 방향' 이슈브리프 자료에서 부평역, 주안역, 캠퍼스타운역, 인하대역, 주안국가산단역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기업이 밀집한 곳을 청년 주택 공급 지역으로 제안했다.

도시정비사업은 '청년 주택 문제 해결'과 '구도심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연구원은 구도심 주요 역세권에서도 청년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사업성을 확보할 만한 신규 정비사업 입지를 발굴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해제됐던 정비사업구역을 다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미 사업성이 없어 해제된 곳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지 미지수다.

주택 청약은 부동산 경기, 교통·교육 여건, 인근 생활편의시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선 '미분양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은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생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청년원가주택 정책 등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사업성 등이 떨어지는 인천에서는 대규모로 이런 주택이 공급되기는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