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2019년 4월4일자 1면 보도=[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수도권 예타 '경제성·정책성' 만 본다)가 수도권 도로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이 이원화됐는데,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로 늘어나면서 국도·국지도 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력해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개편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항목을 다르게 설정한 것이 핵심인데, 수도권은 경제성(60~70%)·정책성(30~40%)을, 비수도권은 경제성(35~45%)·정책성(25~40%)·지역균형(30~40%)을 평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지역균형 항목을 빼고 경제성을 늘렸으며 비수도권은 경제성을 줄이고 지역균형에 중점을 뒀다. 다만, 도내 접경지역·농산어촌인 김포, 동두천, 양주 등 8곳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보다 최대 2배 '사업 발목'
경기·인천·서울 협력, 조정 건의
문제는 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비수도권과 비교하면 1.5~2배로 상향 조정되면서 도를 포함한 수도권 국도·국지도 도로사업의 예타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제 도내 사업 중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 도의 건의사업 24건 중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가평, 양평지역 4건만 선정됐다.
특히 화성 우정~남양(국도77)의 경우 경제성 0.8점, 정책성 0.461점인데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비수도권인 경북 영양 입암~영양(국도31) 사업은 경제성이 0.16에 그치는데 정책성이 0.527점으로 0.5를 넘겨 예타를 통과했다.
게다가 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발표된 화성 장지~용인 남사(국지도82)는 예타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 개편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해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선다. 아울러 현행 예타 편익항목을 추가 발굴, 보완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의 가점 등 평가기준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에도 착수한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김동연 지사도 행정2부지사 등에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