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분당 빌라단지 1종→2종 환원(상향)··· 재개발·재건축 길 열려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 건영빌라에 종환원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졌던 분당 빌라단지 종 환원(상향)이 올해 중 성사돼 재개발·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됐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 지역 공동주택 빌라단지는 모두 25개로 5천여 가구에 이른다. 이런 빌라단지는 현재 1종으로 묶여있다. 해당 주민들은 당초 2종이었는데 어느 순간 1종으로 바뀌었다며 종 환원(상향)을 요구해왔다.

조성 당시 일반주거지역·2003년 1종으로 바껴
해당 주민들 청원 등 지속적 요구
성남시, 2종으로 변경키로·용적률 210%

해당 주민들은 지난해 5월에는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을 통해 5천735명이 참여한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분당지역 초기 빌라단지는 1995년 준공돼 2003년까지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돼 있었으나 2004년 1월에 일률적으로 1종으로 하향됐다"며 "개발 당시 저밀도 빌라지역이었으나 현재 광역 밀집 도시화돼 당초 저밀도 주거지역의 의미가 상실됐다. 그 결과로 지역 내 빌라 단지 개발이 시급하나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재건축 추진이 불가해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런 청원은 한 차례 부결 끝에 지난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신상진 시장이 '취임 즉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는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빌라단지를 2종으로 환원(상향)한다는 계획이다.

1991~1996년 분당이 조성될 당시 모든 지역이 법으로 일반주거단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2003년 종 변경 권한을 가진 경기도가 단독주택과 빌라단지는 1종, 아파트는 2·3종으로 분류했고, 지금은 종 변경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온 만큼 해당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종 환원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당 빌라단지들은 2종으로 환원(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210%로 높아져 재개발·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종 상향과 재개발·재건축은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실제 재개발·재건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등 다른 단계를 밟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종 상향과 재개발·재건축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이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심각한 것에 비해 재개발·재건축 진행이 더디다"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와 함께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도시정비기본계획 자율적 수립(변경) 등 지자체로의 권한 대폭 이양 ▲신도시 재건축에 가로막혀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급 완화 ▲용적률 상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비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