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단지 아파트 인근 군 막사 건축 '불허'

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지난 5월 신곡동의 폐쇄된 군부대 용지에 다시 군 병영시설을 짓겠다며 행위허가(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의정부시가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미활용군용지의 모습. 2022.8.25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

의정부시가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현대화한 군(軍) 막사를 짓겠다는 한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하는 A사는 지난 5월 신곡동의 폐쇄된 군부대 용지에 다시 군 병영시설을 짓겠다며 시에 행위허가(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사업자, 폐쇄부지 현대화 신축 기부
대신에 남양주 국방부 땅 개발 양여

A사는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의정부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을 현대화해 군에 기부하고, 대신 남양주에 위치한 국방부 땅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가 행위허가 신청을 한 용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10여 년 전 군부대 폐쇄 후 방치되자 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편입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곳이다. 인근에는 2천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입주를 완료했으며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에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을 들은 지역 정치인과 일부 주민들은 시 관련 부서에 내용을 문의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호석 전 시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의정부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다"면서 "미군 부대와 한국군 부대가 이전한 부지에 시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이때에 다시 군부대가 들어서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용지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돼
2600가구 입주 완료 일부 주민 촉각

시는 A사의 신청을 승인할 경우 주민 반발은 물론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고심 끝에 최근 국방부와 A사에 해당 용지에 행위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시는 국방부와 A사가 신곡동 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지만 국방부 등의 대체지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와의 갈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및 사업자와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