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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유·무선 통신망, 방송, 네트워크, 정보제어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교통, 농·수산, 건설, 국방, 의료·환경, 에너지 및 금융 등 많은 분야에서 필수설비로 적용되고 있으며 주거생활에서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IT 기기의 적용이 일반화됐다.

반면 일반 가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취급량이 많아짐에 따라 해킹 등 정보의 누출로 인한 위협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월패드 등을 사용한 가정용 전자기기에 대한 원격조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일상에서 기능적으로 편리해진 반면, 개인정보의 유출·도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가중됐다.

국내는 공공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에만 국한해 보호하다 2011년에 와서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돼 개인정보를 다룬 모든 이에게 정보보호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돼 악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는 지난해 12월31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해 설비 유지·관리와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기준이 올해 7월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공동주택부터 적용돼, 사용검사(준공) 및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능을 기술적으로 공인할 수 있는 한국산업표준(KS)이나 정보통신단체표준 등도 미흡한 실정이다.

공동주택 설계·인허가 과정서
관계 전문기술인 참여 의무화


경기도는 도민의 77%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는 국내 여타 지역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말 기준 경기도 내에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6천963개 단지이고, 이 중 월패드를 통해 조명·난방·가스 등을 통신·제어하는 홈네트워크 적용단지는 1천379개 단지(19.8%)뿐이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홈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한 개정기준(2021년12월31일)을 적용받지 못한다.

필자는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내용은 홈네트워크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운영실태 점검은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장비 및 구성, 보안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설치 공간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표본 10개 단지 모두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안상의 취약점이 확인돼 단지별로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점검을 통해 확인된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확인해 신규로 추진되는 공동주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총 11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개선(안)은 공동주택 설계를 포함해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비의 안정적 설치와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규격 및 공간(작업)환경 규정 등을 마련하고, 기기 간의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 등)의 현행화 등이다.

이미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 등도 비교적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홈네트워크 보안 및 유지·관리 표준 매뉴얼'을 배포해 단지 자체적으로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의 대표정책인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홈네트워크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에 관련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에 적합한 공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설비 안정적 설치·관리 쉽도록
규격 공간 환경 규정 등 마련
상호연동 인증기준 현행화를


많은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망과 단지 안의 공용망의 보안관리가 잘 이루어져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기술 설비가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사용검사 이후에도 실제로 설비를 운용·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도 보안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은 우리의 제언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해 본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