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관할 지자체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청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미추홀구 숭의동에 2개 동 100여 가구로 이뤄진 아파트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해당 아파트 각 가구에는 대부분 1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근저당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미추홀구 일대에서는 비슷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구청장 총괄팀장으로 TF 운영
피해 접수 법률지원 등 마련키로
유관기관과 협력 단속 등 논의도
인천미추홀경찰서에는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세입자들의 전세 사기 관련 고소(8월29일자 6면 보도=인천 광역수사대 '전세 사기' 10곳 압색)가 100건 이상 접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6일 미추홀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아파트·오피스텔 전세에 관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미추홀구청은 부구청장이 총괄팀장을 맡고 미래전략실, 기획예산실 등 6개 부서로 꾸린 TF 운영을 시작했다. TF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전세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추홀구청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지난달 피해자들의 집단 요청이 있어 TF를 구성했다.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 등과 협력해 피해 대응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