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인구절벽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의 이론이다. 어느 시점에 한 국가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인구분포가 역삼각형을 이룬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고 고령인구(65세 이상)가 급속히 늘어난다. 국가와 사회의 탄력성이 둔해지고 에너지의 흐름이 약해진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대외 무역활동이 둔화되고 비용지출만 늘어나 재정적자가 만연된다. 생각만으로도 답답해진다.
저조한 합계출산율도 큰일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 5일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한국의 인구전망을 2022년 5천200만명에서 2070년 3천800만명으로 1천400만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소득 등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20~30대에 집중되어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저출생·고령화 가속 인구절벽 걱정
위험지역 113곳 전국 시군구 절반
전통·중소도시·수도권 외곽 확산
충북 단양군 등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군(郡)단위 지자체들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어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24개 군이 특례군 우선 지정을 요청했다. 특례군이란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곳으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방자치법상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구활력 제고위한 특별대책 시급
아름다운 고향 후손들에 물려줘야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인 49.6%에 달한다. 소멸 위험지수는 어느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우리에게 친근하고 전통있는 통영시, 군산시, 당진시가 포함되었고 중소도시 충주, 나주, 속초, 여수, 서산시와 수도권 외곽의 포천시, 동두천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방소멸과 동시에 고향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연구결과는 '일자리 중심의 대안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로 결론 지었다.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여념이 없는 현재의 정책 아래에서는 요원한 결론인 듯하여 씁쓸하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몇 개의 지역을 묶어 거점지역별 특성화 대학 중심의 청년인구 유입,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여 절체절명의 인구감소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청년들이 돌아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고향을 만들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세광 콘테스타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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