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걷는 지방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거래 감소가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인천시에 걷힌 취득세수는 1조3천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천700억원에 비해 50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5월 취득세수는 9천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천300억원보다 400억원 정도 많았다. 6월까지 누계치가 1조1천5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 1조1천600억원보다 100억원 줄었고, 7월엔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올 5월부터 7월까지 취득세수는 월평균 1천700억원 정도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취득세수가 2천100억원 정도였던 걸 고려하면 400억원 정도 줄어든 수치다.
인천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 악화가 취득세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市, 7월까지 전년보다 500억 감소
지방세수 45%로 올해 2천억 줄듯
"거래감소 영향… 예의주시할것"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2년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5.7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6월 73.7 이후 최저치다.
국토연구원은 이 지수가 '115 이상'이면 부동산 시장 상승,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95 미만'은 하강 국면으로 구분한다.
인천 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그동안 '보합' 수준을 보이다 올 6월 94.8을 기록하면서 하강 국면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인천시 취득세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
인천시는 올 취득세수가 지난해보다 2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조3천200억원 규모의 취득세를 걷었다. 취득세수는 인천시가 걷는 지방세수 전체에서 가장 많은 45% 정도를 차지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엔 물류창고 등 대형 시설물 거래에 따른 고액 취득세가 예상보다 많아 취득세수가 예상보다 700억원 이상 더 들어왔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취득세수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아놓았다"며 "재정 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