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용유·가공유 가격 차등제… ℓ당 최고 500원 '밀크플레이션' 예고

원유가 내일 첫협상 '연동제 적용'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 구매 가격을 사실상 기습 인상한 서울우유에 대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서울우유에 강제로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8.18 /연합뉴스

낙농업 농민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원유 가격 차등제(8월9일 12면 보도="생산비는 올랐는데, 원유단가 낮추라니" 경인 낙농업 농민들 고통 호소)의 시행이 결정됐다. 마시는 음용유(乳) 단가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치즈나 버터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가공유 단가는 지금보다 낮아진다.

그동안 결정이 미뤄졌던 올해 원유 가격 협상도 본격화된다. 올해까지는 늘어난 생산비에 비례해 원유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2013년 이후 최대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유는 물론, 우유를 활용하는 각종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16일 이같은 낙농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원유 가격 차등제는 낙농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었다. 그동안은 생산비에 비례해 원유 단가를 정하는 '원유 가격 연동제'를 시행해왔다. 생산비가 오르는 만큼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국산 원유 사용이 갈수록 줄었다. 지난해엔 국내 원유 시장 자급률이 45.7%까지 낮아졌다. 국내 우유·유제품에서 국산 원유가 사용되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원인이 높은 원유 가격에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서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원유 가격 차등제'를 꺼내들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사룟값이 올라 생산비가 상승했는데 오히려 원유 단가는 낮아질 상황이 되자, 낙농업 농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지난달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인 낙농업 농민들은 "생산비는 올랐는데 가격은 내린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제도 개편에 이르게 됐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유 가격 차등제를 둘러싼 정부와 낙농업계의 이견으로, 아직 정하지 못한 올해 원유 가격도 곧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새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만큼, 올해 원유 가격은 기존 '원유 가격 연동제'를 토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원유 가격은 최근 1년간 생산비 증감분의 ±10% 범위에서 정해진다. 생산비가 ℓ당 52원이 오른 만큼 원유 가격은 47~58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우유 소비자 가격은 ℓ당 300~500원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