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울과 경기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광역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돼 버스업체 경영 악화에 따른 배차 시간 연장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과 서울, 경기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토부 대광위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대광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뜻을 모으게 되면, 광역버스 업체들의 동의를 얻은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M버스·직행좌석 11개社 25개 노선
횟수 줄여 배차 연장 인천시민 불편
광역버스에 준공영제가 적용되면, 노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지원하게 돼 안정적 노선 운영이 가능해진다. '노선 입찰' 방식으로, 인천시가 100% 부담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와는 차이가 있다.
인천지역 광역버스의 경우 총 11개 업체가 2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급행(M버스)은 6개 업체가 6개 노선, 직행좌석은 7개 업체가 19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경영 상황은 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이들 업체가 357억원의 운송 수입을 기록했지만 2020년 243억원, 2021년도엔 197억원으로 줄었다. 2019년 대비 45% 정도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에만 105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는데, 업체들은 버스 운행 대수는 물론 운행 횟수도 줄여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정상적일 경우 하루에 316대 버스가 1천320회 운행해야하지만, 256대가 1천28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배차 시간 연장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이는 인천시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대광위와 협의하게 된 주된 배경이다.
국토부 대광위와 도입 논의 진행중
적용땐 국가·지자체가 손실액 지원
면허권 불확실 우려 업체 동의 관건
인천시는 M버스부터 준공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직행좌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버스는 지금도 '노선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준공영제 적용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직행좌석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해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관건은 '버스 업체 동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노선 입찰 방식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업체들 입장에선 노선면허권을 내놓은 뒤 준공영제 노선 면허권 확보를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기존 노선면허권을 확보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업체들의 우려다.
광역버스와 경쟁관계라 할 수 있는 GTX(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노선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는 만큼, 위기의식을 느낀 버스 업체들이 오히려 준공영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버스 업체들을 누그러뜨린 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대광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