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설립 4년 차를 맞은 경기도 노동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플랫폼 노동 등 노동변화를 담아내기에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로운 노동 형태,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팀' 단위에 머무르기 때문인데, 특히 전국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이 도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전담할 곳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도는 지난 2019년 7월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노동국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신설했다. 노동국 산하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가 마련됐으며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가칭)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산업재해예방 등이 중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노동국 설립 이후 플랫폼 노동 문제, 중대재해처벌법·가사 근로자법 등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는 등 노동정책이 변화했는데, 노동국은 조직에 대한 고민 없이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산재 사망자 약 27%가 도내에서 발생한 데다 SPC 청년 사망 사고,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고 등 도내 산재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이와 같은 산업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는 '팀'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설립 4년차 새정책에 팀단위 대응
산재 전담팀 신설 등 목소리 나와


현재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내 전담팀은 안전관리실과 노동국에 각각 마련, 지정됐다. 노동국의 경우 산재예방팀이 '중대산업재해팀'으로 개편되고 인력 확충은 3명에 그쳤다. 반면 경상남도는 민선 8기에 안전정책과와 노동정책과로 분산된 중대재해 분야를 중대재해예방과로 확대 개편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산재보험 지원사업에 나섰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를 특수고용직 종사자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 형태로 관련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전담하는 부서는 플랫폼지원팀에 그친다. 외국인정책과도 노동국 산하에 있지만, 외국인노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 등 외국인 정책을 총괄한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도는 여기에 고용노동부처럼 고용과 노동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담아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의 경우 도청이나 도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노동현장 안전까지 담당한다. 팀으로 있기에는 업무량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인수위에서 조직개편 여부를 물었고 노동국의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