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유치 거짓 정책 '100억원 혈세낭비'… 관련 정치인들은 책임져라."
오산 시민단체들이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유치 추진은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하며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시민 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는 지난 23일 오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하·곽상욱 전 오산시장과 안민석 국회의원에게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市,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토지주들 '환매권 상실' 소송 제기
오산시는 2008년부터 내삼미동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추진하며 517억원을 들여 토지주 74명으로부터 12만3천여㎡의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병원 유치는 2016년 무산됐다. 이후 기존 토지주들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가 있음을 제때 통지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토지주 3명이 2020년 오산시를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최근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다. 이어 33명의 토지주가 추가로 소송을 냈으며, 나머지 토지주 모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는 배상금을 기존 토지주에게 소송 없이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차 추경안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에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배상금 편성에 '전액 삭감'
'…대책위' 관련자 입장 표명 촉구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책위는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어 나갔지만 서울대병원 유치 정책을 입안한 자도, 선거 때 공약으로 우려먹은 자도, 행정 미숙을 저지른 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며 "전·현직 시장 및 국회의원에게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오산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의회를 향해 특위 활동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킬 것과 관련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게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무원 몇 명 문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거짓 정책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자들을 엄중히 심판해 다시는 시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