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살리기 위해 공조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맞손을 잡았는데, 이 대표가 전임 도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도가 지역화폐 태생지로 꼽히는 만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불씨를 되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년도 '전액삭감' 尹정부에 반기
김동연 지사, 정책협의회서 건의
이재명 대표, 예결위서 총력 약속
김동연 지사는 26일 도청 광교 신청사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경제위기 속 민생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민생 위기 극복에 (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도와달라"며 도내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된 경기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도 이번 건의안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현 정부가 민생을 팽개쳤다고 강하게 날을 세우며 지역화폐를 당론으로 정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우선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협의회 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시작한 지역화폐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소액의 예산으로 고효율 성과를 내는 정책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원내대표를 포함해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달라"고 말한 데 이어, 협의회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되찾기 위해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지역화폐 정책이 자신의 치적임을 강조하면서 예산 삭감을 막겠다는 의지를 다진 셈이다.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도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에서부터 시작돼 김동연 지사가 이어받은 도 대표 브랜드 정책이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는 경기도민, 골목상권이고 수혜자는 대형마트 등 유통 재벌, 카드 수수료를 챙기는 카드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 삶을 어렵게 만들고 대기업 이익을 챙겨주는 반민생 정책을 꼭 막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전환된 협의회에서도 도와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복구에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예결위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기에 민주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도 4조7천606억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날 이를 위한 국비 1천904억원을 요청했다.
"경제활성화 효과" 경실련도 성명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공동성명서에서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가 가진 긍정적인 효과가 더 발현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경기도는 제 정치적 고향" 11개월만에 도청 온 이재명)
/공지영·명종원·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