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교육 이원화 조직개편 추진… 교원단체 반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업무와 교육 업무를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이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부교육감 산하에는 행정 업무, 2부교육감 산하에는 교육 업무 부서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1부교육감 소속이었던 교육정책국은 2부 교육감 소속으로 이전된다.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는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는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둔다.

조례개정안 21일 도의회 제출키로
"교육이 행정에 종속" 우려 목소리

또 도교육청은 조직 슬림화를 위해 미래교육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행정국, 교육협력국, 교육과정국, 미래교육국의 1실 5국 34과 체제는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융합교육국의 1실 4국 28과로 변경된다.

다만 제1·2 부교육감의 소관 부서가 바뀌더라도 근무지가 바로 변동되지는 않는다. 도교육청은 내년 광교 청사 이전에 맞춰 변동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교육이 행정에 종속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국이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변경돼 북부청사로 이전할 경우 중요 의사결정에서 물리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교사노조는 5일 성명문을 통해 "남부 교육청에는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 일반행정기관과 교육청 행정 부서만 남아 교육청은 교육청으로서의 본질을 잃고 일반행정 논리에 종속된다"며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적 사안들을 파악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교육관련 부서들의 접근성이 낮아 학교 현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협력이 필요한 교육청을 물리적으로 분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국은 3국에서 2국으로 축소됐다"며 교육 관련 부서만 슬림화 대상이 됐다고 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 교육정책국을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존치하고, 교육전문직원을 핵심부서에 확대 배치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교육정책국을 2부교육감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향후 북부청사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 행정업무는 남부청사로 교육업무는 북부청사로 이원화하려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교육전문직원 중심의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 "경기북부에 대한 교육환경 격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북부청사를 만들고 핵심부서를 북부청사에 배치하고 있다"며 "유연근무와 스마트워크를 통해 남부·북부청사로 나뉘어 발생했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자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