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지원금 착복 의혹… 국감서 "전수조사 필요" 지적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등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의혹(9월23일자 4면 보도=요양시설 종사자에 지급될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원금을 착복하거나 전용한 사례가 많다"며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최종윤 의원 "빼돌리는 사례 많아
현재 파악 전용·횡령 시설 20여곳"
조규홍 복지장관 "인천 먼저 조사"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호트 격리 조치된 시설 등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요양원장이나 시설 관리자 등이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코호트 격리됐던 요양시설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공단은 코호트 격리 기간,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으면 요양원장 등 시설 책임자가 이를 종사자들에게 배분한다.

그러나 인천 남동구, 서구 등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수당을 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노조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현재까지 전용이나 횡령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시설만 해도 20여 곳"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시설은 1천800곳이 넘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천 지역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