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두고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10월 6일자 3면 보도=경기도교육청, 행정·교육 이원화 조직개편 추진… 교원단체 반발),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은 6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조직개편 과정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은 6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조직개편 과정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경기교사노조,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정책토론회'
"교육청 조직 비대, 현장에 적절한 지원은 없어"
이날 토론회에선 도교육청 조직이 갈수록 비대해졌음에도 교육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남부청사(정책·기획 중심)와 북부청사(교육기획·지원)의 기능 분리와 불균형한 권한 구조, 일반직과 전문직의 비대칭, 비대한 직속기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청 조직 비대, 현장에 적절한 지원은 없어"
이날 토론회에선 도교육청 조직이 갈수록 비대해졌음에도 교육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남부청사(정책·기획 중심)와 북부청사(교육기획·지원)의 기능 분리와 불균형한 권한 구조, 일반직과 전문직의 비대칭, 비대한 직속기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긴밀한 협조가 돼야 할 유관 부서들이 물리적으로 분절됐으며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중복업무가 발생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본청 각 부서의 주요 인력 배치를 보면 일반행정직과 교육전문직의 비율이 8:2로 행정과 교육이 불균형한 구조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부서도 대부분 교육 현장 업무를 경험하지 못했던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최승학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국장 역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행정제도를 개편하는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해야 할 감사관실에 일반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거나 교육전문직원이 없다"며 "교육 중심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행정 업무와 교육 업무를 이원화하려는 도교육청의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교육보다 행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비판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학술연구팀장은 "교육정책국이 제2부 교육감 산하로 가면 교육 부서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되고, 재무 관련 사무를 교육행정국에서 이행하면 교육이 행정에 종속된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교육적 가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교육의 본질 회복,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기획관 산하 행정관리담당관과 재무기획관 통합 ▲대부분 일반직이 배치된 감사관실의 인적 구성 재편 ▲교육지원청의 학교 행정지원센터 정비를 통한 교원 업무 경감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