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직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해수부는 '항만 경비 일원화 등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체계 마련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비 일원화 등 운영체계 마련 용역
비슷한 업무 하면서 임금 각각 달라
무기계약직 퇴직률 매우 높은 수준
국가 중요 시설인 항만을 지키는 보안직 노동자들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 등이 각기 다르다. 인천항의 경우 내항의 경비 보안을 맡은 청원경찰, 정규직·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인천 북항·남항·신항을 담당하는 외항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등으로 보안직 노동자들이 구성돼 있다.
청원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임금과 처우를 일정 수준 이상 보장받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은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월 191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게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측 설명이다.
임금이 적어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의 퇴직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253명이 입사하고 198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경비원들은 특히 밀입국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에는 주요 지점을 최소 2명 이상이 지키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의 퇴직으로 결원이 많아져 인천항에선 밀입국이나 밀수입 시도 전력이 있는 '요주의 선박'이 입항해도 선박 주변과 항만 출입문을 지키는 인력이 각각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비 인력들의 근속 연수가 짧아 보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에서 항만보안시설 인력 운영 비용 등을 조사하고, 보안직 노동자들의 운영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항만보안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 중요 시설인 항만보안의 허점을 없애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