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할 것" 남양주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폐쇄 막는다

단전, 안전사고 등 이용자 피해 방지 목적

남양주 덕송~내각고속화도로가 극심한 자금 경색으로 수개월 간 전기요금을 체납해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으며 도로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 2022.9.9 남양주/하지은기자 [e-mail]

남양주 덕송~내각고속화도로가 자금난으로 단전 및 도로폐쇄 위기(9월13일자 8면 보도=덕송~내각고속화도로 '자금난' 도로 폐쇄 우려)에 놓인 가운데 남양주시가 이용객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무원과 전문과·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운영사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민자투자사업으로 1천600억원이 투입된 남양주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남양주 별내면과 진접읍을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2017년 4월 개통됐지만, 예상 교통량에 비해 실제 교통량이 현저히 떨어져 운영사가 극심한 적자 운영을 겪고 있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는 운영사 측이 교통량이 나오지 않는 도로 여건 속에서 원리금 상환도 못 하는 상황에 '단전 및 도로폐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의 안전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특히 지자체의 민간투자 관련법에서 '실제 운영 수입이 예상 수입에 미치지 못해 운영이 어려운 점' 등 재정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시는 관련법과 민투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운영사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단전과 통행 불편, 안전사고 등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막고자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게 됐다"면서 "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데다 의회 승인도 남겨둔 만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