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9월26일자 9면 보도=성남시의회 여야 '시의료원 민간위탁 강제 조례' 놓고 충돌 예고)를 놓고 대립해온 성남시의회 여야가 조례 처리를 일단 보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공론화 과정 이후 이르면 다음 회기에서라도 처리한다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성남시의료원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제275회 1차 정례회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례는 시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문화복지위는 여야가 대립하면서 장시간 정회를 거듭했다. '공론화'라는 절충안은 정회 중 신상진 시장,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간 3자 회동이 이뤄진 자리에서 거론됐다. 이후 문화복지위 여야는 격론 끝에 오후 7시30분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원만한 의회진행과 여야 협치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두는 것에 동의했고,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공론화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이후 의회에서 재심의해야 한다"며 "민간위탁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위 안극수 위원장은 "조례의 본질은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수당(국민의힘)이 머릿수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시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도 평소 성남시의료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음압병실 등을 운영하며 공공의료에 큰 역할을 해왔다. 민간위탁은 공공의료의 포기로 절대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성남시시의료원 3개 노조, 의료 관련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도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민영화 추진이라며 반발해 왔다.
여기에다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공론화 과정 이후 이르면 다음 회기에서라도 처리한다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성남시의료원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제275회 1차 정례회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례는 시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문화복지위는 여야가 대립하면서 장시간 정회를 거듭했다. '공론화'라는 절충안은 정회 중 신상진 시장,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간 3자 회동이 이뤄진 자리에서 거론됐다. 이후 문화복지위 여야는 격론 끝에 오후 7시30분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원만한 의회진행과 여야 협치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두는 것에 동의했고,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공론화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이후 의회에서 재심의해야 한다"며 "민간위탁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위 안극수 위원장은 "조례의 본질은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수당(국민의힘)이 머릿수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시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여야 대표의원 절충
국힘 "다음 회기에라도 처리해야"
민주 "최소 6개월 이상 시간 필요"
앞서 정용한 대표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성남시의료원은 올해 현재까지 총 2천11억원이 투입됐고 향후에도 매년 300억원 정도의 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상태인데 개원 3년 차가 됐음에도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진료체계도 정비되지 않아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해 검증된 의료체계를 통해 진료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힘 "다음 회기에라도 처리해야"
민주 "최소 6개월 이상 시간 필요"
신상진 시장도 평소 성남시의료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음압병실 등을 운영하며 공공의료에 큰 역할을 해왔다. 민간위탁은 공공의료의 포기로 절대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성남시시의료원 3개 노조, 의료 관련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도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민영화 추진이라며 반발해 왔다.
여기에다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된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